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고지의무, 안 하면 생기는 일 (2026)
목차
- 비급여 고지를 안 하면 생기는 일: 시정명령, 그다음 업무정지
- 조사 결과 요약: 8개 항목과 분모
- 심평원에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 10곳 중 3곳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첫 화면에서 ‘비급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절반입니다
- 고지 화면의 72%는 글자, 20%는 이미지 가격표였습니다
- 최종 변경일을 적은 곳은 고지 화면 3곳 중 1곳입니다
- 항목이 30개 이상인 목록의 72%는 항목명 검색이 없었습니다
- 의원은 병원급보다 비급여 화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https로 열리는 곳은 절반이 안 됩니다
- 우리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화면 점검 순서
- 조사 방법과 한계
- 출처와 확인일
출처 표기 예시: 언웹스, 「비급여 고지 실태 조사 2026」, 2026-10-27, https://unwebs.co.kr/non-covered-fee-notice-survey/
조사 기준일: 2026-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2026년 9월 기준)에 홈페이지 주소가 등록된 의료기관 8,139곳(공공 보건기관·조산원 제외)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400곳을 이날 PC 화면으로 열어,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의 화면 기준과 대조했습니다.
변경 이력: 2026-10-27 첫 발행.
이 조사는 홈페이지 화면을 기준과 대조한 결과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집계만 싣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비급여와 관련된 과태료는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비급여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다른 병원은 다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비급여 고지 실태 조사 2026」은 심평원에 홈페이지 주소가 등록된 의료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400곳을 2026년 10월 22일 PC 화면으로 열어, 비급여 진료비용 화면을 고지 지침과 대조한 언웹스 조사입니다. 400곳 중 250곳이 열렸고, 열린 250곳 가운데 첫 화면에서 ‘비급여’ 링크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127곳(50.8%)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야 하는 근거(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④)와 화면 기준은 비급여 고지 방법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실제 홈페이지 400곳에 대어 본 결과입니다.
비급여 고지를 안 하면 생기는 일: 시정명령, 그다음 업무정지
의료법 제45조①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분은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언제 | 생기는 일 | 근거 |
|---|---|---|
| 비급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 방법이 지침과 다를 때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나.16) |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업무정지 15일(10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같은 별표 2.나.27), 의료법 제64조①·제67조 |
|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 (참고)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의료법 제45조의2①·제92조② |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이 내립니다(제63조①). 처분 기준표는 고지 방법을 어긴 경우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시정명령 항목에 함께 적습니다. 가격표를 올려 둔 병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첫 화면에서 찾기 어렵거나 지침이 정한 방식과 다르면 같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는 비급여 고지 방법 글의 ‘안 올리거나 방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에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비급여 화면이 있는지에서 그치지 않고 첫 화면 링크, 가격 표기 방식, 최종 변경일, 항목명 검색까지 지침 기준대로 확인한 이유입니다. 아래 숫자는 화면을 기준과 대조한 결과이고, 병원별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요약: 8개 항목과 분모
항목마다 분모가 다릅니다. 접속 여부는 표본 400곳, 화면 항목은 열린 250곳, 형식과 최종 변경일은 고지 화면 127곳, 항목명 검색은 항목 30개 이상 목록 61곳이 분모입니다.
| 항목 | 결과 | 분모 · 근거 |
|---|---|---|
|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가 열리지 않음 | 124곳(31.0%) | 표본 400곳 |
| 첫 화면에 ‘비급여’ 링크 | 127곳(50.8%) | 열린 250곳 · 지침 제4조① |
| 비급여 고지 화면을 찾음 | 127곳(50.8%) | 열린 250곳 |
| 가격을 글자로 올림 | 92곳(72.4%) | 고지 화면 127곳 |
| 가격표를 이미지로만 올림 | 25곳(19.7%) | 고지 화면 127곳 |
| 최종 변경일(기준일) 표기 | 43곳(33.9%) | 고지 화면 127곳 · 지침 제5조③ |
| 30개 이상 목록의 항목명 검색 | 17곳(27.9%) | 목록 61곳 · 지침 제4조② |
| https로 열림 | 121곳(48.4%) | 열린 250곳(그중 5곳은 인증서 무효) |
첫 화면 링크가 있는 곳과 고지 화면을 찾은 곳이 둘 다 127곳이지만, 같은 곳들은 아닙니다. 링크는 있는데 화면이 없는 곳이 7곳이고, 다른 이름의 링크나 하위 페이지로만 화면을 찾은 곳이 7곳입니다.

심평원에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 10곳 중 3곳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표본 400곳 가운데 화면이 열린 곳은 250곳(62.5%)입니다. 124곳(31.0%)은 열리지 않았고, 23곳(5.8%)은 홈페이지 칸에 블로그나 SNS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측정 도구가 멈춰 판정하지 못한 3곳(0.8%)은 400곳 분모에는 두고, 화면 분석에서만 뺐습니다.
열리지 않은 124곳 중 96곳은 주소의 도메인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DNS 조회 실패). 나머지 28곳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버 오류(403·404 등): 11곳
- 도메인 만료 안내나 빈 화면: 9곳
- 연결 실패: 8곳

이 주소는 심평원이 공개하는 병원 정보(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 그대로 실립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거나 닫았다면, 바깥에 등록된 주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비급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절반입니다
고지 지침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라고 정합니다(제4조①). 열린 250곳 중 첫 화면에 ‘비급여'(또는 ‘비보험’) 글자가 들어간 링크가 있는 곳은 127곳(50.8%)입니다. ‘수가표’·’진료 비용 안내’처럼 다른 이름을 쓴 링크 2곳과 글자가 잡히지 않은 메뉴 링크 1곳을 더하면 130곳(52.0%)입니다.
| ‘비급여’ 링크 위치 | 곳 | 비율(127곳 중) |
|---|---|---|
| 상단 메뉴 | 74곳 | 58.3% |
| 그중 처음엔 숨어 있어 메뉴를 펼쳐야 보이는 하위 메뉴 | 55곳 | 43.3%(상단 메뉴 74곳의 74.3%) |
| 하단(푸터) | 36곳 | 28.3% |
| 본문 배너·버튼 | 16곳 | 12.6% |
| 퀵메뉴 | 1곳 | 0.8% |
곳마다 따라간 링크 1개의 위치로 셌습니다. 하위 메뉴나 하단 글자 링크도 첫 화면 안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메뉴를 펼치거나 맨 아래까지 내려야 보이는 곳이 많아, ‘찾기 쉬운 곳’인지는 화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없고 하위 페이지에만 링크가 있는 곳은 4곳이었습니다.
링크가 있어도 끝까지 열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준비 중’ 안내, 빈 게시판, 깨진 그림, 제자리로 돌아오는 빈 링크만 나온 곳이 7곳입니다. 비급여 메뉴나 배너를 HTML 주석으로 막아 화면에서 사라진 곳도 4곳 있었습니다.
고지 화면의 72%는 글자, 20%는 이미지 가격표였습니다
비급여 고지 화면을 찾은 곳은 127곳(열린 곳의 50.8%)입니다. 이 가운데 가격을 글자로 올린 곳이 92곳(72.4%), 이미지로만 올린 곳이 25곳(19.7%)입니다. 나머지 10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평원이 만들어 주는 고지 화면에 연결한 곳: 5곳
- PDF·엑셀 파일을 받아 봐야 하는 곳: 3곳
- 처음엔 가격이 없고 분류를 골라야 목록이 나오는 곳: 2곳

이미지 가격표를 막는 지침 문구는 없지만, 이미지 속 가격은 검색창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 낭독기와 번역 기능도 그림 속 글자는 읽지 못하고, 검색엔진과 AI 답변이 가격을 글자로 읽어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미지 가격표 25곳 중 11곳은 항목이 30개가 넘었습니다.
분류를 골라야 목록이 나오는 방식도 살펴볼 만합니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 개발가이드」(2025-02, 19쪽)는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되도록 구성하고, 조건에 맞는 전체 목록을 보여 주라고 적습니다.
최종 변경일을 적은 곳은 고지 화면 3곳 중 1곳입니다
비급여 가격이 바뀌면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적어야 합니다(지침 제5조③). 고지 화면 127곳 중 기준일·최종 변경일·적용일처럼 이름이 붙은 날짜를 적은 곳은 43곳(33.9%)입니다. 날짜가 가격표 이미지 안에만 있는 4곳도 적은 것으로 셌습니다.
표준서식대로 ‘최종 변경일’ 칸을 만들어 두고 날짜를 비워 둔 곳이 12곳입니다. 게시판 글의 작성일만 있는 곳도 5곳이었습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환자는 그 가격이 언제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작성일은 가격이 바뀐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이 30개 이상인 목록의 72%는 항목명 검색이 없었습니다
제4조②는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는 목록에 항목별 나열과 항목명 검색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침에는 몇 개부터 ‘한 화면을 넘는’ 목록인지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항목이 30개 이상인 목록 61곳(글자 목록 59곳, 분류를 골라야 나오는 목록 2곳)을 긴 목록으로 봤습니다.
긴 목록 61곳 중 항목명 검색이 있는 곳은 17곳(27.9%)입니다. 44곳(72.1%)은 검색 없이 목록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이트 전체 검색창이나 상담 신청 입력칸은 항목 검색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병원급보다 비급여 화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병원급(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을 나눠 보면 차이가 큽니다.
| 항목 | 의원급(열린 196곳) | 병원급(열린 54곳) |
|---|---|---|
| 첫 화면 ‘비급여’ 링크(열린 곳 중) | 42.9% | 79.6% |
| 비급여 고지 화면을 찾음(열린 곳 중) | 42.9% | 79.6% |
| 가격을 글자로 올림(열린 곳 중) | 29.6% | 63.0% |
| 최종 변경일 표기(고지 화면 중) | 23.8% | 53.5% |

의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병원과 같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④). 병원급은 열린 곳이 54곳(표본 64곳)이라 오차 범위가 ±13.3%p 안팎이고, 최종 변경일 행(43곳)은 ±14.9%p 안팎입니다.
https로 열리는 곳은 절반이 안 됩니다
열린 250곳 중 https로 열린 곳은 121곳(48.4%)이고, 이 가운데 5곳은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9곳은 http로 열려 크롬 주소창에 ‘주의 요함’이 표시됩니다. 유효한 SSL 인증서를 갖춘 곳은 135곳(54.0%)으로, 인증서가 있는데도 http로 여는 곳이 19곳 있었습니다.
비급여 고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환자가 가격을 확인하러 들어온 첫 화면에서 ‘주의 요함’을 보게 되므로 함께 측정했습니다. SSL 인증서는 호스팅·도메인과 함께 매달 드는 고정비에 들어갑니다(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참고).
우리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화면 점검 순서
- 첫 화면에서 ‘비급여’ 글자 링크가 바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하위 메뉴에만 있다면 하단이나 첫 화면 배너에도 하나 더 둡니다.
- 링크를 눌러 끝까지 열리는지 봅니다. ‘준비 중’, 빈 게시판, 깨진 그림이 나오면 고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 가격이 글자인지, 항목이 많다면 항목명으로 검색되는지 확인합니다.
- 표 위나 ‘최종 변경일’ 칸의 날짜가 비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칸만 있고 빈 곳이 12곳이었습니다.
- 심평원에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주소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전체 점검표는 비급여 고지 방법 글의 ‘5분 점검표’에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심평원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서식을 적용한 고지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고지맞춤형 지원신청/변경’에서 신청합니다(심평원 공식 블로그, 2026-06-24).
항목이 많은 병원이라면 언웹스는 이미지 대신 글자 목록에 항목명 검색칸을 붙이기를 권합니다. 비급여 말고도 병원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하는 화면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과 한계
모집단과 표본: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2026년 9월 판 ‘병원정보서비스’에는 79,899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 주소가 적힌 곳은 8,362곳(10.5%)입니다. 여기서 공공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과 조산원 223곳을 뺀 8,139곳을 모집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400곳을 뽑았습니다(난수 시드 20261022). 종별 구성은 의원 193곳, 치과의원 80곳, 한의원 63곳, 병원 20곳, 요양병원 20곳, 종합병원 13곳, 상급종합병원 4곳, 한방병원 4곳, 치과병원 3곳입니다.
측정: 2026-10-22 하루 동안 headless Chrome으로 PC 화면(1366×900)을 열었습니다. 등록 주소가 열리지 않으면 첫 화면 주소, http·https, www 유무를 바꿔 다시 접속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비급여’·’비보험’ 글자가 들어간 링크와 버튼을 찾았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 가격 표기 방식, 날짜, 검색칸을 읽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못 찾은 곳은 사이트맵과 진료 안내 같은 메뉴를 더 열어 봤고, 원본 HTML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 고지 화면이 잡힌 곳과 판단이 애매한 곳 146곳은 캡처와 원본 HTML을 한 곳씩 대조해 자동 판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자동 판정이 자주 틀린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15~30(만원)’처럼 쉼표 없이 적은 가격, 사이트 전체 검색창, ‘20230412’ 같은 8자리 날짜입니다.
| 항목 | 판정 | 근거 |
|---|---|---|
| 첫 화면 고지 | 첫 화면 안(메뉴·하단·배너·퀵메뉴)에 ‘비급여’·’비보험’ 글자 링크가 있으면 있음 | 지침 제4조① |
| 고지 화면 형식 | 글자 / 이미지 / 파일 / 분류 선택해야 보임 / 심평원 화면 연결. 글자와 이미지가 섞이면 글자 | 지침 제4조①② |
| 최종 변경일 | 기준일·최종 변경일·적용일처럼 이름 붙은 날짜가 있으면 있음. 게시일만 있거나 칸이 비면 없음 | 지침 제5조③ |
| 항목명 검색 | 항목 30개 이상 목록(글자·분류 선택형)에서 고지 화면 안 검색칸이 있으면 있음 | 지침 제4조② |
| https | 최종 접속 주소가 https이면 있음. 인증서 유효성은 따로 셈 | 참고 항목 |
오차: 비율의 95% 신뢰구간은 표본 400곳 기준 최대 ±4.9%p, 열린 250곳 기준 ±6.2%p, 고지 화면 127곳 기준 ±8.7%p, 항목명 검색(61곳 기준)은 ±12.5%p입니다.
한계는 다섯 가지입니다.
- 심평원에 등록된 주소 기준입니다. 새 주소로 옮기고 심평원 정보를 고치지 않은 곳은 ‘열리지 않음’으로 셌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89.5%)은 이 조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PC 화면만 봤습니다.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제4조② 뒷부분)과 원내 게시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은 링크가 있는지와 위치로만 셌습니다.
-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2026년 9월 판, 내려받음 2026-10-22
-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제4조·제5조, 확인 2026-10-22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확인 2026-10-22
-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제63조·제64조·제67조·제90조·제92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나. 16)·2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 2026-10-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 개발가이드」(2025-02) 19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심평원이 도와드립니다」(2026-06-24), 확인 2026-10-22
- 언웹스, 「비급여 고지 방법, 병원 홈페이지 게시 기준 5가지」(2026-10-21)
목차
- 비급여 고지를 안 하면 생기는 일: 시정명령, 그다음 업무정지
- 조사 결과 요약: 8개 항목과 분모
- 심평원에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 10곳 중 3곳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첫 화면에서 ‘비급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절반입니다
- 고지 화면의 72%는 글자, 20%는 이미지 가격표였습니다
- 최종 변경일을 적은 곳은 고지 화면 3곳 중 1곳입니다
- 항목이 30개 이상인 목록의 72%는 항목명 검색이 없었습니다
- 의원은 병원급보다 비급여 화면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 https로 열리는 곳은 절반이 안 됩니다
- 우리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화면 점검 순서
- 조사 방법과 한계
- 출처와 확인일